[김용택칼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다른가?

한반도 남쪽 5천만 동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쪽의 3천만의 동포가 사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은 민주주의요 조선도 민주주의다. 대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남과 북의 헌법 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신이 사는 쪽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든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른다. 아니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뜻도 공화주의에 대한 정화한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헌법 재 10조와 34조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줄도 행사할 줄도 모르고 산다. 내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자신이 가진 돈이란 무용지물인데 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조선의 인민에게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의 주권자들이 조선을 모르거나 왜곡되게 알고, 조선의 인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모르고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한 번도 가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뿔난 서로 뿔달린 괴물, 악마로 알고 있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백성이나 북쪽에 사는 백성이나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포들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본주의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하면 펄쩍 뛸 사람도 있다.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죄를 지으면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중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성이나 싸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용서하는게 부모형제지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피를 나눈 동족을 나쁘게 말하고 미워해야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조선의 민주주의는 다르다>

민주주의라고 다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처럼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조선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민주의 즉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가 더 주권자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좋고 조선의 인민민주주의는 악마나 괴물이라고 알아야 애국자인가? 솔직히 말해 대한의 국민들은 조선을, 조선의 인민들은 상대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몰라야 된다. 멀리 일을 하러 떠난 형제나 부모가 며칠만 소식을 몰라도 궁금해 하는데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어야 애국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중민주주의’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한다. 내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도 내가 원한다고 체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 체재가 가장 좋은 체재요,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한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머리에 뿔난 괴물들이 사는 조선의 헌법도 읽어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우리처럼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철저하게 정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헌법을 읽어보았다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다.

주권자를 100만도 넘게 학살한 이승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이 있었고, 헌법을 무너뜨린 박정희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가? 헌법을 어기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34조)을 하도록 했는가?

<통일만이 살길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행한 것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되어 있어야 이익인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나라를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한다. 아니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준 철천지원수 일본과 반쪽의 동족을 멸망시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해놓고 북을 섬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 69조를 지킨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