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윤 정권의 계엄과 전쟁 책동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계엄과 전쟁 책동은 윤석열의 최후 단말마적 발악

그동안 끊임없이 소란스럽게 들려오던 “계엄과 전쟁” 소문이 이제야 사실로 밝혀지는 것 같다. 드디어 계엄은 시간 문제 또는 임박했다는 말이 언제 어디서나 들린다. 대부분 국민은 윤석열이 정치적 최고·최대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야권에서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집중적으로 추궁, 성토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제보된 구체적 계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설이 널리 퍼졌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괴소문 또는 가짜라고 궁색한 답변만 내놓아 의혹만 키우고 있다.

떠돌던 계엄 의혹이 돌연 크게 불거진 배경에는 계엄과 전쟁 관련 부처에 충암고 윤석열 동창들로 채우는 게 막 완료됐기 때문이다. 항간에 충암고 윤석열 동창들을 가리켜 윤석열의 ‘하나회’라 불리기도 한다.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정권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을 때, 조현천 기무사령관 주도의 계엄 계획이 완성됐으나 실패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 사령관은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쳐 숨어있다가 윤 정권이 들어서자 귀국해 윤 정권의 계엄 계획 공작에 적극 부역하는 걸로 알려졌다.

정상 국가라면 대통령과 부인, 장모를 비롯한 가족 부정부패, 국정농단만으로 탄핵당하고도 남는다. 윤석열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쑥대밭을 만들어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마침내 국민이 등을 돌려 지지율이 17%로 대폭락했다는 조사발표가 나왔다. 이제는 탄핵당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촛불이 끌어내리는 길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윤석열은 전쟁을 해서라도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 해방 79주년에 발표한 ‘8.15독트린’은 바로 ‘선전포고’다. 

북한을 남한 체제로 흡수통일하겠다는 전쟁 통보다. 그 목적으로 대북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을 한사코 유인해 전쟁에 불을 당기겠다는 끔찍한 음모다. 동시에 “곳곳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윤 정권 반대세력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때려잡겠다는 수작이다. 윤석열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도발 시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분쇄”하라고 명령한 상태라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다. 

11월 미 대선,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큰 변수 중 하나

윤석열은 트럼프가 낙마하기를 조석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백악관을 향해 손이 헐도록 빌어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정신적 지주인 천공을 만나 트럼프 낙선을 신신당부도 했을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과 위기가 유지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한다. ‘죽음의 상인들’이 돈방석에 올라가 기름진 배때기를 두드리며 ‘쾌지나’를 불러대는 것을 봐야 미 지도부의 직성이 풀리는 나라다. 

평양 악마화로 인기몰이하는 해리스는 윤석열의 대북 적대 정책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걸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전반적 정세가 미국을 위한 절호의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되레 윤석열을 지지, 옹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이 윤 정권의 계엄 국지전 계획을 뻔히 알면서 방조하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계엄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성격이 ‘반미인지 친미인지’, ‘통일인지 반통일인지’이다. 친미·반통일, 미국의 충견 윤석열을 해리스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라면 트럼프가 유리해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고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 위기가 해소될 것이다. 긴장 위기를 조성하는 다국적 군사훈련을 축소, 중단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도 심각하게 고려될 것이다. 그는 재임 시 맥매스터와 에스퍼 국방부장관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달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 에스퍼 국방부장관이 차기 임기 내에 실현하자고 해서 미뤄졌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자랑하면서 “핵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좋다”라고 했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천연색 화보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밀을 과시하는 사진이 무려 10장이나 들어 있다.

그는 자기 임기 중 전쟁이 없었고 세계도 평화로웠다면서, 특히 한반도가 조용했다는 걸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곤 한다. 이것은 북미관계 정상화로 미국이 더 이상 안보 불안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갈 의지와 신념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자서전에도 “트럼프가 북미회담 결렬을 후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대목이 들어있다.

절대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게 한다. 해리스는 막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후보 두 사람을 싸잡아 조롱,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북 접근을 성과주의 인기몰이라고 무시, 비판한다. 이것은 미국이 처한 안보 위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가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 미 지난 2017년 말에 미 본토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갔고 그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첨단기술 향상, 발전은 미국에 상상을 초월하는 안보 위기를 안기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핵보유국과의 적대 관계 유지는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정신을 가졌다면 지체 없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관계 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미국이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과 적대 관계라서다. 대북 적대 정책이 미국 국익에 크게 유리하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오는 오판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건 자기 스스로 뒤집어쓴 재앙이라 ‘자업자득’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북미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해서다. 미국 최대 안보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통 큰 특대형 공사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북 접근을 시비하는 것은 ‘북맹’이고 미국의 안보 무지의 산물이다. 4년마다 갱신되는 ‘핵사용지침서’에 지난 3월 바이든이 서명했다. 지난 8월에서야 이 극비문서 일부를 입수한 뉴욕타임스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불과 3년 전보다 훨씬 불안정한 핵위협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시대보다 지금이 더 불안정한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핵보유 북·중·러의 밀착뿐 아니라 다양한 질적, 양적 핵발전을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보도한 것이다.

북·중·러를 겨냥한 인-태 안보 체계나 아시아판 나토 구축은 이들을 떠밀어내 밀착되도록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여름 중러는 한미연합훈련 대응 차원에서 합동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실시했다.

또, 지난 9월 초에도 같은 성격의 중러합동해상훈련을 무려 400척의 군함을 동원해 동해에서 실시했다. 여기서 우리는 대국들의 안보 우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쿠바 미사일 사태를 불러왔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반도가 대국들의 각축 무대로 전락해 제2의 우크라전을 치를 수도 있어서다. 

최근 비핀 나랑 교수가 미 국방부 수석차관보를 사임하고 MIT 공대 교수로 가면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강연회(8/1)를 가졌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과 미국의 안보 불안을 솔직하게 술회했다. “금세기 미국 핵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문을 열고, 특히 “북한으로부터 밀려오는 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자백했다. 또한 “이제는 60개 핵보유로 보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방도가 없다”라고 실토했다.

끝으로 그는 핵미사일의 확장, 다양화에 큰 성과를 내는 “북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다. 그동안 의도적으로 가려졌던 숨겨진 진실을 밝힌 그의 용기는 평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평화적 해법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가 겨우 집단 방어체계라도 꾸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현상 유지밖에 대안이 없다는 뜻이라 실망스럽다. 비전문가인 나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말이다. 적대 정책을 내던지고 친선 우호 관계로 미국이 기수를 돌리면 만사형통이라고 왜 따끔하게 말 못 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선자의 신분일지라도 평양을 방문해 긴박한 미국의 안보 위기를 해소하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너무 중차대한 절체절명의 과제라 취임 이전이라도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의제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야 한다. 이미 실패했고 물 건너간 제재나 핵폐기를 제시한다면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도는 ‘싱가포르 선언(2018)’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핵폐기 조항을 핵동결, 핵확산 금지로 수정하면 좋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이전에라도 끝내겠다고 장담했다. 이어서 중동전쟁도 중단시킬 계획을 하는 것 같다. 80년 동안 계속된 적대적인 북미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구촌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쏟아질 것이다.

미국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는 최대 안보 위기를 해결한다면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올려질 것이다. 두 개 전쟁을 끝내고 세기에 걸친 북미 적대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될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