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군의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청양군의 인구수는 3만 13명이며 등록된 장애인 수는 3천 157명입니다. 특히, 청양군의 장애인은 인구수 대비 장애인구 비율이 11%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부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청양군은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국‧도비 포함 10억 여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장애인 수와 비교해 0.9%로 한정적이고 고용 형태도 대부분 단기 임시직으로 고용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적 빈곤에 처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별 맞춤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시장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애인 취업을 돕는 곳은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1곳 뿐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둘째, 민간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은 민간부분의 영역이 큽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장애인이 느끼는 취업의 장벽은 비장애인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사례를 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장애인 고용 정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이용자들과 채용공고와 서비스를 공유하여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 및 장애인 구직자들의 연결을 돕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의 단기적 일자리 제공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취업 후 직무관련 보수교육, 상담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고용불안정, 저임금으로 매우 빈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력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수혜 의존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가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양군의 책임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