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지방 소멸 방지…양 시도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하고 시도민 인식 확산·공감대 형성 등 노력키로
충남도와 대전시가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에 통합을 추진한다.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 거점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도와 대전시는 공동선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동수로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통합 법률안을 마련,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한다.
양 시도는 특히 두 지역 공동 발전과 민주적·상향식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의회와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대규모 중앙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청년들의 도내 취업 기회 증가로 자연스러운 지역 정주 기반이 조성되는 등 경쟁력 있는 충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협의체 중심의 통합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시도민 공론화 과정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 명 3위 △재정 규모 17조 3439억 원 3위 △GRDP 191조 6000억 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 715억 달러 2위 △〃 수입 346억 달러 5위 △〃 무역수지 369억 달러 1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