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과 국힘당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무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종준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수처가 무력을 행사하면 발포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종준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경호처가 무신정권 시대 사병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혹자는 남미 마약 단체 경비 같다고도 했다. 박종준은 내란 주동자 김용현이 추천한 사람으로, 국힘당에서 총선에 두 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한 바 있다.
한편 국힘당 소속 친윤 의원 44명은 7일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으로 갔다. 사진 속에는 여러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현역 의원도 아닌 김행의 얼굴이 보여 이채로웠다. 그녀는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 때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 때 잠깐 얼굴이 보이기도 하였다. 사진을 보면 김기현은 비교적 당당한 반면에, 나경원은 부끄러워 그런지 두려워서 그런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민주당 박종준 경호처장 해임 촉구
박종준 경호처장은 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영장을 발부해 공수처가 체포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고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저는 수색할 수 없는 곳이다, 라며 억지를 부렸다. 이에 공수처는 5시간 넘게 대치하다 힘없이 물러났다. 애초부터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본부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상목도 공수처가 무기력하게 철수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 내란 일당과 한편처럼 행동했다. 그 점은 한덕수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결국 내란 공조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를 국수본에 일임했으나 거절
6일 밤 늦게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이걸 7일 아침 7시에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수본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는 국수본에 시키고 수사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자 비난이 쏟아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실상 오동운이 내란 주동자들과 같은 편인 셈이다. 윤석열이 그를 임명할 때부터 민주당은 회색분자라고 의심했다. 공수처는 수사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해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다. 그 중심에 무능력의 대명사 오동운이 있다. 그도 역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발포 명령에 뿔난 민주당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 제보가 들어왔다”며 “그들이 곧 내란의 핵심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이 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호처 일반 직원이 제보한 것이라 신빙성이 높다.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로, 경호처장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그가 누구든 같이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다. 한편 관저에서 방탄차가 빠져나가 윤석열이 다른 곳으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침묵하는 최상묵 권한대행의 비겁함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는 원론적인 말만 했다.
그 사이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경호처를 진압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는 등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다. 곧 트럼프가 물러나는데 미국 국무장관은 왜 만났을까? 이 와중에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싶었을까?
경찰도 군도 경호처 지원 요구에 난색, 법원도 경호처 이의신청 기각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는 경찰뿐 아니라 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시 한남동 관저 경비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도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는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3일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 경호처 인력만으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한 점이 경호처에 동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은 사법처리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윤석열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