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 경로식당 예산, 삭감될까?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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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시 경로식당 예산, 삭감될까? 살아날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5.01 1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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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계룡시의회
계룡시의회

작지만 강한 계룡시가 어려운 분을 위한 경로식당 예산으로 4억 9백7십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이를 삭감하기 위한 억지 명분 만들기와 여론조작 등으로 계룡시가 시끄럽다.

강남빌딩

계룡시는 엄사면 강남빌딩 1층(엄사면 번영3길 73-3)에 경로식당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시간에는 반찬 봉사단체가 경로식당 주방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어르신들의 경로식당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실내장식 공사 3억 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1,120만 원(160만 원×7개월) ▲집기 구매 4,500만 원 ▲공과금 1,470만 원 등 4억 9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엄사면 신도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한 강남빌딩 1층 120평 중 60평(198.72㎡)을 임차하여 내부 실내장식 공사를 시행한 후 오는 12월부터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빌딩 위치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삼진아파트에 인접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학교 주변이라 자동차 주행속도가 30㎞로 제한되어 안전한 지역이며 건물 뒤편에는 승용차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에 레미콘이 드나들던 곳으로 식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이다.

강남빌딩 부설 주차장
부설주차장 진입로
강남빌딩 부설주차장 진입로

일부 언론에서 임대료를 12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문구점에서 사용하던 가게 40평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부동산에 내놨었고, 맛나 식당으로 사용하던 20평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받았고 현재 건물 1층에서 영업하는 미장원도 60평으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에 계약했다.

시에서 경로식당 면적으로 요구한 평수가 60평이다. 문구점에서 사용하던 가게와 맛나 식당의 면적을 합하여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160만 원이 건물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전 세입자(문구점)가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를 9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 줄어든 반면 월세가 매월 70만 원이 상승하면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라고 썼는데 “문구점에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계약했던 시점은 2004년이고 20년 동안 건물주는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고 세입자를 위해 배려했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리지 않고 배려한 부분이 마치 건물주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억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계룡시의 한 시민은 기자에게 “정치적으로 보수 측은 자본과 경영자 측을 대변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진보 측은 노동자와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부분이 우세하기 때문에 보수 측에서 사회복지에 인색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룡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보수 측 시장이 제출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여당 의원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우려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시민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에 대하여 이러꿍 저러꿍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의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 굶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먹지 못하는 설움을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원이란 신분으로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는 고사하고 의원의 끗발로 고작 경로식당 예산에 대해 삭감을 목적으로 눈독을 들이는가?”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강남빌딩이 계룡성당 맞은편 위쪽에 보이는 건물이다.

5월 8일과 9일은 계룡시의회에서 제1회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날이다.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는 의원에게 발목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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