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미국 국방전략위원회가 7월 29일(미국 시각)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2022 국방전략보고서(NDS)와 관련한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 태세, 작전 개념, 전략적 위험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2 국방전략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북·중·러·이란의 전략적 협력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간 일어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진행한 것이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북·중·러·이란의 전략적 협력에 밀린다며 미국의 국력은 물론 동맹국, 협력국을 모두 끌어모아 총력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45년 이후 미국이 직면한 위협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인 위협에 직면했다”라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규모 전쟁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으며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잃었고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전략위원회는 미국 국방산업 기지(DIB)가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의 장비, 기술, 군수품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장기전이 발생하면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 유지 및 보충하는 데 훨씬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미국 산업 기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 일본을 오커스 필러2에 참여시켜 무기 개발, 생산을 위탁하려는 최근 움직임을 설명해 준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함정을 건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았는데 이런 법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2022년 국방전략보고서가 세계적 경쟁이나 2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갈등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와 중동 동시 전쟁 대비와 다른 ‘다중 전역 군사 구조(Multiple Theater Force Construct)’를 제안했다. 

다중 전역 군사 구조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갈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미국의 동맹국, 협력국의 군사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자위대 통합사령부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향후 미일연합사령부와 같은 통합 군사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이와 관련 있는 듯하다. 

국방전략위원회는 미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권고했다. 

여기서 두 번째 제안이 우리와 직결되는 내용인데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비해 한국,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보고서는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국민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미국 국민에게 국방비 증액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라는 신호로 보인다. 

실제로 보고서는 국가 부채로 인해 안보 위협을 받는다며 세금을 늘리고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국방부 단독으로 국방을 책임질 수 없다며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동맹국과 협력국 전반에 걸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하는 전쟁을 ‘총력전’이라 부른다. 

총력전은 나치독일에서 처음 탄생한 용어이며 1943년 2월 18일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대국민 연설에서 “그대들은 총력전을 원하는가?”라고 선동한 게 유명하다. 

지금 국방전략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민들을 향해 “총력전을 원하는가?”라고 선동하는 듯하다. 

보고서는 북한이 30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분석가의 견해도 소개했다. 

또 미국이 북·중·러·이란 4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와 충돌하더라도 다른 세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방전략위원회는 2022 국방전략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을 임명해 꾸린 초당적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