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론으로 훼방 놓은 세종시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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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론으로 훼방 놓은 세종시 민주당 의원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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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후보를 위한 전략인가!

지난 2024년 7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총사업비 384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77억 원이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세종시는 오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관광객 180만 명을 목표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여 생산유발효과 3,91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31억 원, 고용유발효과 3,364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무산시킨 민주당 의원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무산시킨 민주당 의원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을 심사하며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결여,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 부족, 치적성 행사“라며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최민호 시장은 도시정원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세종시의회 시의원과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그동안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10억 여원을 예산을 승인하여 줬기 때문에 예산안 부결은 어떤 이유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으며 쪽팔리기 때문에 TV토론 또는 공개토론에 나설 수 없었다. 

단식으로 최민호 시장
39만 여명의 시민을 대표하여 단식으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통과를 간곡하게 호소한 최민호 시장

최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바꾸는 기적을 일구었다. 시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다. 그 덕분에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을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건립도 확정됐다.

또한 매력적인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고 부족한 경제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저의 핵심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정원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세종시의회도 이미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승인하여 박람회의 기초 작업을 지원하였고 중앙정부도 국제행사로 승인한 후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종시 계획을 믿고 지역의 화훼농가, 정원수 조경 농가들이 선투자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시의회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3회 추경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날이 정원도시 박람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허용되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6일 오후부터 11일까지 단식하며 시의회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탈자를 막기 위해 예산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여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무산시켰다.

많은 세종시민들이 세종시의회 주변에 세종시의회의 죽음을 상징하는 조화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의회에 전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단 한명도 시민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13명의 시의원들은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입소문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종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을 당론으로 정하여 부결시킨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국회도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세종시의회가 지방자치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질문을 해보았다.

기자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 행위가 되어 징계 대상이 되고 훗날 공천에 영향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당위원장으로서 개입을 했는지?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 당헌 당규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무적으로 판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의원님들이 심판 청구를 하겠죠. 아니면 당원들이 하거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저는 시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할 따름이지 이렇게 저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개입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정치해 본 적도 없고요.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기자 : 당론으로 안 정해졌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론을 정 했기 때문에

강준현 국회의원 : 우리 국회에도 법안 같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반대했던 의원들한테 징계를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를 우선하니까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39만여명의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장이 단식을 하고, 당은 서로 다르지만 동료의원 7명이 삭발을 하였고, 많은 세종 시민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서명을 하고, 현수막 게첨, 조화 설치, 방문 등으로 관심을 표명했어도 13명의 민주당 시의원 중 단 한 명도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통과에 동참하지 않았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소통과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소통과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종시의원은 당선된 후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선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선서를 하였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의원 윤리강령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 지방자치가 무너진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202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강준현 국회의원이 중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종시장으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무산시킨 컨트럴타워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강준현 국회의원이 제9회 지방선거에 세종시장으로 출마한다면 13명의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강준현 국회의원의 호위무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보다 당리당략에 의해 시민을 배신하고 의원 선서와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들의 당리당략 실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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