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에 물바가지 하나로 대응하는 정부 , 애처로워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 반 헌법적
탄핵의결 정족수 국회의원 모집, 김건희 특검법, 탄핵 이후 개혁 준비 등 추진
야 *5당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은 이날 발족식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탄핵연대’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평소 신중하다고 평가받는 본인이‘탄핵연대’의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상황의 엄중함과 행동의 신중함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진심이 담긴 경고의 목소리에도 현 정부의 대응은, 마치 쓰나미에 맞서 물바가지 하나로 그 바닷물을 막아보겠다는 모습처럼 애처롭기까지 하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 17%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은 박근혜 탄핵직전과 유사하다“라며 ”국무위원 총사퇴 등 특단의 대책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대통령과 현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민생파탄’과 반복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반 헌법적 상황’으로 진단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현실과 동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경제지표에서도 드러나듯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IMF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해병대 채상병의 죽음과 국정을 마비시키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은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진상규명조차 막혀있다”라며 “배우자 특검에 대한 연이은 거부권 행사야 말로 ‘이해충돌’이고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라고 일갈했다.
또, 박수현 의원은 “무도하고 무능하며 반헌법적·반민주적·반서민적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운동이고 민주운동이다. 친일·뉴라이트 세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국권수호운동이고 독립운동이며, 유럽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는 반전운동이고 평화운동이다”라며 탄핵의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이다”라며 “2016년 국정농단 탄핵 당시 칼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다시 요청드릴 수가 없다. 이제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향후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발족식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개최되었다. ‘탄핵연대’는 향후 활동 계획으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탄핵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국회의원 모집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 준비 등이다. 발족식 이후로도 다양한 연대 활동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