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엄 10인방’ 중 윤석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이 모두 구속되었다. 사실상 군대와 경찰이 초토화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이번 계엄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동하여 계획하고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경찰, 그리고 비선라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10인방

문제는 이들의 신병을 대부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내란은 공수처나 경찰청 소속인 국가수사본부가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1) 이참에 수사를 제대로 해 그동안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살리고 새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검찰이 해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

(2) 주요 인사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증거를 축소 은폐해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만큼은 벗어나기 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검찰의 의도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동안 검찰이 한 행태로 봐 (1)보다 (2)일 가능성이 더 높다.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도 그렇고, 윤석열도 검찰이 수사해 주길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내란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주도한 듯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고려하면 이번 내란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계획하고 거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등은 소극적 가담자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이 바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이들은 서로 작당하여 선관위를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해 극우 유투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했다. 

거기에 북파공작원인 HID까지 개입해 요인 암살 및 체포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인 김어준이 그 대상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한편 이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알려주었다는 설도 있다.

 

검찰, 주요 사령관 모두 구속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구속했다. 

지난 3일 윤석열 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는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국회 통제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석열, 김용현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 특수본은 박안수 총장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모두 구속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이 더 이상 다른 정보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상호의 신병이 경찰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 주요 인사 신병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아니면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거를 축소 은폐할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불신하며 하루 빨리 수사를 공수처로 이관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검찰에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기 때문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가장 악질

구속된 다른 사령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는데 유독 여인형은 반성도 하지 않고 아직도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라 그런 모양이다. 

방첩사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이고 그 후에 기무사로 변했다가 박근혜 탄핵 때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가 그후 방첩사로 이름이 변했다.

여인형은 윤석열의 지시로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웃기는 것은 여인형이 아직도 사무실에 전두환의 사진을 걸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묘하게 여인형은 외모나 언행이 전두환을 닮았다. 아마도 윤석열과 함께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은 모양이다. 하지만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그도 잘 알 것이다.

 

새롭게 드러난 비선라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시켰다.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한편 김건희가 비선 라인을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