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주주의기금(NED): 그곳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2024년 8월 9일

서론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미국 정부의 ‘흰 장갑’[역주-미국 정부 대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역할을 해왔다. NED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는 구실로 다른 나라의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 왔다. 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이념적 침투에 관여해 왔다. NED는 이처럼 무수한 악행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NED는 계속해서 전략을 바꾸며 평화, 개발, 상생 협력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더 감행해 왔다. 다른 국가를 겨냥한 침투, 간섭, 전복 공작으로 더욱 악명을 떨쳤다. 이제 NED의 가면을 벗겨 모든 국가가 NED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게 할 뿐만 아니라 NED의 혼란·파괴 공작을 경계하고 NED에 맞서 싸우며, NED로부터 국가 주권, 안보, 개발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Ⅰ. NED-미국 정부의 ‘흰 장갑’

NED는 국외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를 표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침투, 간섭, 체제 전복 공작을 수행하며 미국 정부의 ‘흰 장갑’ 역할을 하고 있다.

1. NED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작전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냉전 초기에 CIA는 ‘평화적 변화(peaceful evolution)’를 위해 ‘자발적 민간 조직’을 통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반정부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다 1960년대 중후반에 이러한 활동이 폭로되자 미국 정부는 유사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미국 학자인 윌리엄 블룸은 “수십 년 동안 은밀하게 해온 일을 NED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CIA의 비밀 활동과 관련된 오명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밝혔다.(윌리엄 헨리 블럼, 『Rogue State: A Guide to the World's Only Superpower』, Zed book, 2006.)

2. NED는 미국 정부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취임 후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국외에서 추진하고자 했고 ‘국외 민주화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자금과 민간이 운영하는 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1983년 설립된 NED의 목적 중 하나는 NED의 자금 지원 사업으로 도움받는 타국 민주주의 단체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광범위한 관심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확립과 성장을 장려하는 것이다.

3. NED는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미국 의회는 1983년 11월 22일 NED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의회 예산, 정부의 재정 감사, 의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NED법을 통과시켰다. NED가 설립된 해인 1983년, 미국 의회는 NED에 1,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의회의 예산 지원 규모는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미국정부지출(USAspending.gov)의 통계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서 NED는 3억 1,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에는 “NED의 거의 모든 기금은 미국 의회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토마스 캐로더스, 벤저민 펠드먼, 「권위주의 국가와의 미국 관계 검토(Examining U.S. Relations with Authoritarian Countries)」,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23.12.)

4. NED 사업은 미국 국무부와 국외 대사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NED법에 따라 NED는 사업 계획에 대해 국무부와 협의하여 외교 정책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보고서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민주주의 증진 사업」에 따르면, NED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공보처(USIA), 국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사업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5. NED는 미국 정부에 업무를 보고하고 정부의 감사와 감독을 받는다. NED법에 따라 NED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NED의 운영, 활동, 성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NED에 대한 감사는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매년 진행한다. 감사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보고서 사본은 대통령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6. 미국 정부는 모든 NE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NED법에 따라 NED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NED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과 관련된 수혜자의 모든 장부, 문서, 서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장 또는 그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이에 접근할 수 있다.

7. NED의 권한은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다. 전직 CIA 장교였던 필립 애지는 1995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즘은 CIA가 직접 뒤에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돈을 넣고 지시를 내리는 등 비밀리에 공작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조력자가 생겼다. 그곳이 바로 국립민주주의기금, NED다”라고 말했다. 「국립민주주의기금: 미래를 위한 신중한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킴 홈즈 전 국무부 차관보는 “적대적인 독재 정권을 방어하는 것보다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NED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II. 다른 나라의 국가 권력을 전복하기 위한 색깔 혁명 선동

1. 이란 정부 전복 시도: 2022년 9월, 이란에서 히잡 규제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미국의 소리’ 페르시아어판 기자인 마시 알리네자드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사진을 대량으로 공개했다. 레바논 뉴스 채널인 ‘알 마야딘(Al Mayadeen)’에 따르면, 알리네자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NED와 다른 몇몇 미국 기관으로부터 62만 8천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란 데일리’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문서를 인용해 NED가 알리네자드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히잡 시위 당시 이란 내정에 간섭했다고 보도했다. 그 사이에 NED는 이란인권센터(CHRI)와 인권운동가통신(HRANA)이 가짜 뉴스를 조작하는 것도 지원했고, 반체제 인사들이 반정부 조직과 언론 매체와 협력하여 중상모략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지원했다. NED는 ‘민주주의 저널(Journal of Democracy)’에 정기적으로 논평을 게재하여 인권 운동을 통한 이란 정권 교체를 촉구했다. 이란 언론은 NED를 “민주주의의 국가적 적”이자 이란에서 질서를 파괴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NED 트로이 목마”라고 칭했다.

2.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아랍 국가에 침투: 아랍의 봄이 시작된 이래 NED는 SNS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개와 온라인 교육 제공을 위해 비정부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며 색깔 혁명을 선동해 왔다. 또한 NED는 이 지역의 민주적 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민주주의 지지자’, 인권 운동가, 망명 중인 반체제 인사를 돕기 위해 비정부기구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지역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장려하고 여러 국가에서 ‘헌법 개혁’을 계획하는 학자와 활동가를 지원했다.

3. 우크라이나의 ‘색깔 혁명’에 일조: 2004년 오렌지 혁명 당시 NED는 우크라이나 야당에 6,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NED는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3천만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 2013~2014년 유로마이단 기간 동안 NED는 선동적인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매스미디어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NED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민족적 반목을 조장하기 위해 페이스북, X(이전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사용하는 데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다.

4. 북한 정부 전복 시도: 칼 거쉬만 NED 전 회장은 2002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ED가 북한 체제를 약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여 여러 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여론을 흔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거쉬만 전 회장은 2021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ED가 자금을 지원하는 인권 사업 덕분에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약화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체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Ⅲ. 다른 나라의 내정에 온갖 세력과 결탁하여 간섭하는 행위

1. 대상국 내 친미세력 육성

◆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NED는 친미 언론 매체를 지원하고 ‘민주주의 활동가’를 양성했다. 그리고 아랍 국가에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 거쉬만 전 회장은 2021년 5월 NED의 러시아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많은 조직의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두마(하원)·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 중요한 정치적 시점에 러시아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러시아 야당 망명 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T, 「미국 ‘정권교체’ 전문가 NED, 벨라루스 시위 공로 주장, 장난 전화 중 러시아 반대파에 자금 지원했다고 자랑(American ‘Regime change’ specialists NED claim credit for Belarus protests & boast of funding Russian opposition during prank call)」, 2021.05.17.)

◆ NED는 오랫동안 유럽에 침투해 유럽연합 관리들을 포섭해 왔다. 유럽연합 기관 내에서 대서양 횡단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부추기는 한편, 전략적 자율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유럽 내 ‘독립 언론’에 자금을 지원해 여론을 미국에 유리하게 기울여 왔다.

◆ NED는 멕시코를 주요 침투 대상 국가로 삼고 '부패와 면책에 반대하는 멕시코인들(MCCI)'과 ‘멕시코 경쟁력 연구소(IMCO)’와 같은 조직을 지원했고 멕시코의 전력 개혁을 방해했다. 2021년 멕시코 정부는 NED가 멕시코 반정부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개입주의 행위”, “쿠데타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서한을 미국 정부에 보냈다.

◆ NED는 2017년부터 반쿠바 단체 54곳에 자금을 지원했다. 반정부 단체인 쿠바민주주의이사회(the Cuban Democratic Directorate)는 2018년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 기금’을 받았으며 쿠바에 있는 직원, 대리인, 계약자에게 4만 8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 NED는 수년간 이란의 ‘민주화 개혁’을 촉진하고 이란에 대한 문화적 침투를 수행하기 위해 학자와 언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왔다.

2. 대상국 인권 상황 왜곡

◆ NED가 후원하는 민주주의 저널은 개발도상국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잣대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의 대통령 선거, 경제 정책, 인권 상황, 민주적 변화를 비난하는 기사를 상습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 민주주의 저널은 2023년 7월 ‘인도는 여전히 민주주의인가’라는 주제로 인도 민주주의에 관한 기사 5개를 게재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래로 모디 정부는 민주적 제도, 규범, 관행을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저널은 2024년 4월  「이번 선거가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기사에서 모디 총리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인도의 민주적 통치가 꾸준히 약화하고 있고, 모디 총리와 그의 인도 인민당(바라티야 자나타당)이 3선에 성공하면 다원적이고 세속적인 민주주의로서의 인도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NED는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을 ‘독재 국가’로 분류하고 학술, 문화, 언론 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에 자신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출해 왔다. NED 누리집과 기타 출처에 따르면. NED는 2021년 180만 달러를 투자해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활동가’를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며 언론의 자유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긴장을 조장하는 11개 사업을 시작했다.

3. 대상국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

◆ 2022년 4월과 2023년 12월, 세르비아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진행했다. NED는 선거 과정 전반에 개입했고, 선거를 앞두고 친미 성향의 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23년 5월, 세르비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달아 두 번 발생하자 NED가 지원하는 인권 단체와 친미 야당 단체는 세르비아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NED는 오랫동안 필리핀 매체 ‘래플러’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NED 누리집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래플러는 NED로부터 총 78만 6천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2022년 총선 기간 래플러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동향과 후보자의 선거 비용 지출 등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고, 결국 대중의 강렬한 압박으로 접근 권한 허용이 철회되었다.

◆ NED는 오랫동안 이란민주주의재단(FDI)과 같은 반이란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선거를 방해해 왔다. 이는 이란민주주의재단 전무이사인 미국 사회운동가 케네스 팀머만의 기고문에서 인정된 바 있다.

◆ 데이먼 윌슨 NED 회장은  2023년 1월 나이지리아 텔레비전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 총선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4. 대상국의 안정을 훼손하기 위해 분열과 대립을 조장

케네스 울락 NED 이사회 의장은 한때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적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외국 정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NED의 장기적인 노력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에드워드 헌트, 「NED는 장기 게임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구한다」, Counterpunch, 2018.07.06.)

1. ‘대만 독립’ 분리주의세력 지원: 2022년 NED와 대만 민주진보당 당국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국제 총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럽 의원들과 싱크탱크 대표들을 초청했다. 그들은 ‘동아시아 민주화 투쟁의 전선’을 열기 위해 ‘민주주의세력’을 동원하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는 거짓 서사를 과대 선전하기 위해 힘썼다. 윌슨 회장은 2023년 7월 대만민주주의재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당시 총통에게 ‘민주주의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2. 홍콩의 반중국 불안정화세력과 공모: NED는 오랫동안 자금과 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홍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세력과 결탁해 왔다. NED는 2020년 홍콩 불안정화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31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NED는 2023년 홍콩워치·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 미국·영국·독일의 반중국 의원들과 공모해 홍콩을 불안정화하려는 세력 중 하나인 지미 라이(본명: 라이치잉)를 그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3. NED는 반중국 단체인 ‘세계 위구르 회의(WUC)’를 오랫동안 지원해 왔으며, 연평균 500만~60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했다. NED는 2024년 3월 이 단체 지도자를 초청해 행사에서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과 소수 민족이 많은 지역의 발전을 비방하는 연설을 하게끔 했다.

NED는 ‘동투르키스탄 교육연대협회’ 대표인 히다예트 오구잔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반중국 집회를 확대하고 중국과 터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라고 지시했다. NED는 또한 ‘동투르키스탄’ 대표인 루산 압바스에게 자금을 지원해 그녀가 터키를 자주 방문하고 ‘동투르키스탄’ 측과 협력하여 문제를 일으키도록 했다.

4. 윌슨 회장은 2023년 3월 NED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해 ‘티베트 독립’ 관련 단체 대표들을 만나 ‘티베트 독립’ 활동 지지를 표명했다. NED는 2023년 11월 ‘티베트 독립’ 활동가 지그메 갸초에게 ‘개인 용기에 대한 민주주의상’을 수여했다. NED는 2024년 4월 펜파 ​​체링 ‘티베트 망명 정부’ 총리(칼론 트리파)를 본부로 초청했다.

5. NED는 2000년대 초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현지 비정부기구 3개를 설립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NED는  2024년 5월 조지아에서 ‘외국 대리인 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지지하고 선동했다.

Ⅴ.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허위 정보 조작

1. 윌슨 회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기술적 수단과 인공지능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크리스토퍼 워커 NED 부회장은 2023년 11월 30일 미국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 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중국공산당이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꾸며냈다.

2. NED가 지원하는 세르비아 비정부기구는 CNN 세르비아 지부와 협력해 중국 관련 가짜 뉴스를 조작하고 중국 측이 진행 중인 사업을 비방했으며, 소위 환경 보호, 노동, 부패 문제를 과장해 선전했다.

3. NED는 국제공화당연구소(IRI)에 자금을 지원해 ‘중국공산당의 파괴적 전술에 대항해 유럽을 강화하는 사업’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중국공산당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대서양 연대에 위협이 된다고 조작하고 유포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NED는 탈북자에 관한 사업 92개를 수행하기 위해 1,741만 달러를 투자했다. 한국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을 주제로 한 라디오를 운영하도록 자금을 지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탈북자에 관한 이야기를 매주 제작해 방송했다. 또 북한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간행물을 만들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퍼뜨리고, 탈북자를 기자로 양성했으며, 탈북자들이 온라인 게시물을 쓰고 영상 인터뷰에 참여해 북한을 비방하도록 독려했다.

5. NED는 ‘이란 인터내셔널’, ‘미국의 소리’ 및 BBC의 페르시아어판, 기타 반이란 매체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정보망을 형성했다. NED와 그 산하 기구들은 반이란 매체에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이란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를 선동했다.

Ⅵ. ‘학술 활동’을 간섭·침투의 은폐 도구로 사용

1. NED는 이라크 공공정책거버넌스센터(GCPP)에 자금을 지원해 6년 연속 ‘이라크 민주화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라크의 민주주의에 매번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라크를 ‘부분적 권위주의 과도기’ 국가로 분류했다. 이라크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해당 보고서가 이라크의 정부 행정, 사회 관리, 민주주의, 법률 시스템에서의 발전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점수를 낮게 책정한 목적이 미국의 지속적인 이라크 내정 간섭과 미군 철수 연기에 대한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믿고 있다.

2. NED의 핵심 수혜 기관인 국제민간기업센터(CIPE)는 2024년 3월 필리핀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 기타 협회와 함께 필리핀 최초의 지속가능성 보고 현황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필리핀에 미국 및 서방 선진국의 탄소 배출 기준과 의무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의 경제 구조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

3. NED는 유럽안보정책가치센터(EVC), 글로벌안보센터(GSC), 기타 싱크탱크에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해 유럽연합이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제한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따르도록 선동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활동을 조직했다.

4.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된 이래 NED가 자금을 지원하는 베오그라드안보정책센터(BCSP)는 친서방 시위를 지원하고 세르비아의 외교 정책을 비판해 왔다.

5. NED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터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인 ‘아틀라스 네트워크(Atlas Network)’에 자금을 지원해 해당 사이트에서 불만을 확산하고 민족적 긴장, 사회적 갈등, 정치적 차이를 선동하는 활동을 하게끔 했다.

6. NED는 세르비아 정부와 코소보 자치정부 임시기구 간의 긴장을 조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코소보’의 비정부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NED가 자금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에스벙커(Sbunker)는 2023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코소보’가 미국의 국가 건설 지원과 민주주의 증진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이며, 이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분열시키려는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7. NED는 SNS를 이용해 이란에 대한 정보 전쟁을 벌였다. 히잡 규제 반대 시위 기간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다수의 SNS 봇이 등장해 개인 계정이나 독립 언론으로 위장하고 반이란 정보를 퍼뜨려 대중을 오도했다.

8. NED와 USAID는 우크라이나 SNS에서 ‘사실 검증기’ 역할을 하도록 여러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검증’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인터넷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속이기 위해 조직한 정보 선별 활동일 뿐이다.

Ⅶ. 미국과 국제 사회의 폭로와 비판을 받는 NED

1. 미국인들에 의해 폭로된 NED의 실체

◆ 론 폴 전 하원 의원은 NED가 미국이 선호하는 외국 정치인과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미국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게시한 바 있다. NED는 외국 선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 머니’를 제공했지만 이러한 선거 조작을 ‘민주주의 증진’으로 묘사했다.

◆ 1980년대, 바니 프랭크 전 하원 의원은 NED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중교통이나 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프랑스 노동조합에 돈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 뉴욕타임스는 2006년 1월 29일 「미국의 엇갈린 신호가 아이티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NED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이티 정부를 어떻게 전복시켰는지 폭로했다.

◆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인 스티븐 킨저는 2006년 9월 ‘뉴욕리뷰오브북스’ 누리집에 NED가 미국이 싫어하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CIA, USAID와 협력해 타국 반군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NED 이사회 초기 성원들은 대부분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현재 이사회 성원 중에는 쿠바와 니카라과의 정권 교체에 열광하는 전직 상원 의원도 있다. NED의 임무는 비우호적인 외국 정부를 전복하고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2. 국제 사회에서 폭로되고 비판받는 NED의 악행 

◆ 러시아 외무부는 2015년 7월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NED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규정하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활동을 금지했다. 외무부는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시민 사회의 운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명백히 위선적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NED 사업 대부분은 미국의 주도를 따르지 않고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추구하려는 국가의 국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2022년 5월 나일 무히토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관보가 러시아 월간지 ‘국방’과의 인터뷰에서 NED가 주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애국심을 약화하며, 현대 세계 질서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경시하려 한다고 언급한 점을 보도했다. 서방은 ‘국민 해방’을 핑계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려 한다.

◆ 프랑스 언론인 프레데릭 샤르피에는 2008년 『프랑스 내 CIA: 60년간의 프랑스 내정 간섭(La CIA en France : 60 ans d'ingérence dans les affaires françaises)』이라는 책을 발간해 프랑스 내 NED 활동을 폭로하면서 NED가 미국 국무부, CIA, USAID 등 세 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해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에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프랑스 누리집 ‘볼테르 네트워크’는 2010년 창립자 티에리 메이산의 「NED, CIA의 법적 창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NED가 프랑스 비정부기구에 직접 개입하고 프랑스 선거에도 개입하는 등 여러 악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 헝가리 언론 피겔뢰는 2018년 NED가 자금을 지원하는 시민 인권 단체 ‘헝가리헬싱키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를 ‘소로스의 용병’으로 지목하며 외세와 결탁해 헝가리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NED는 2023년 4월 인권과 법치를 수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초당파적 독립 언론을 모집하기 위해 기금 지원서를 공개했다. 뉴욕타임스의 전 기자 스티븐 킨저는 NED의 유일한 목적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세계 정부에 경고했다.

◆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국립민주주의기금 40년: 기본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글에서 미국 정부가 NED를 통해 현 독재 정부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하위 국가 차원에서 이들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정치세력을 양성하는 두 가지 외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ED는 이처럼 정부가 사업하기 불편하고 민감한 영역에서 역할 할 수 있다.

◆ 아젠시아브라질은 2023년 6월 산타카타리나 연방대학교의 카밀라 페익스 비달 교수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가 이익을 얻기 위한 구실과 다른 나라에 간섭하기 위한 도덕적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NED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인도 정부는 2016년 국외기부금규제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정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NED를 감시 대상에 올렸다.

결론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가장해 타국에 대한 침투, 간섭, 전복을 시도하고자 NED를 이용해 왔다. 이는 타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열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세계는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더 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현실과 국민의 필요에 맞는 발전 방향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이념적 대립을 선동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주의, 자유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에 따라 국제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 존중과 평등을 바탕으로 교류와 대화에 참여하고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