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은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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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은 세종시의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10.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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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원박람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 민심, 민주당 당론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국제정원박람회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구상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구상도

세종시는 미래도시 모델을 ‘정원 속 도시’로 설정하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포함된 정원도시 로드맵을 2023년 10월에 발표한 후,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2023년 12월, 산림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4년 7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총사업비 384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77억 원을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관광객 180만 명을 목표로 개최하여 생산유발효과 3,91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31억 원, 고용유발효과 3,364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국제정원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전액 삭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수 의석의 특권을 이용하여 2024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예산 14억 5,200만 원과 빚 축제를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최민호 시장의 단식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안을 지난 8월 16일, 세종시의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심사하지 않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한 후 지난 6일부터 세종시청 청사 옆에 천막을 치고 단식 중이다.

최 시장은 “옳은 것을 지키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품격을 잃지 않고 비겁하지 않을 것.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단식을 선택했다”라면서 “품격 있는 공직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품격 있고 비겁하지 않게 단식하며 사색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두 얼굴

20명의 세종시의원은 당선된 후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선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선서를 하였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40분,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홍나영 의원을 비롯한 7명은 최민호 시장이 단식 중인 현장에서 다수당의 폭압정치 중단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및 빛 축제 예산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로지 2026년도 선거에 당선되는 것만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바람도, 시의 발전도 정원 산업의 미래도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라며 “13대 7이라는 여소야대의 의석수를 이기지 못해 우리는 삭발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2시, 김현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8일 오후 2시, 김현미(행복위원장) 의원 2번째 릴레이 기자회견, 10일 오후 2시, 박란희 의원, 3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을 실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임채성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

또한 지난 8일 세종시의회 7명의 동료의원은 삭발하며 제4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초기에 약속했던 협치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데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체험하며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하는 방법도 180도 다른 두 얼굴이다.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 부족, 경제성과 시급성 부족, 시장의 치적 쌓기라 안된다”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제정원박람회와 빛 축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종료된 후 10일 후인 6월 3일 실시되고 사전투표는 박람회 종료 5일 후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실시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경제성과 시급성이 부족함에도 시장의 치적 쌓기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면 유권자인 세종시민의 합리적인 평가로 최민호 시장을 낙선시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최민호 시장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결과를 유권자인 세종시민들이 평가를 받게 될 선거가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까지 승인받은 사업에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고 있다.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경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위기감을 느껴 불안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셈이 표면화된 사안이고 혹시라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예산 삭감에 반대할 수 있으므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다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심사 권한이 사실상 없다. 당론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고 지방선거 공천에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준현 의원과 소통한 결과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강준현 의원의 의지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

 

최민호 시장 단식과 세종시 민심이 민주당 당론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세종시의회 의원은 20명이다. 7대 13대로 여소야대이다.

국제정원박람회와 빛 축제로 세종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가 공실이 해소되면 지방선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정원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전액 삭감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론으로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는 말이 있다. 뿔은 머리에 나는 것인데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했지만,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자신들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민심] 세종시의회가 조화로 둘러쌓여 있다. 

최민호 시장은 “시장이 단식한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라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시장이 예산을 깎지 말아 달라고 단식까지 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고 부끄럽지만, 소신이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예결위원회를 10일 오후 20시에 개최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최민호 시장의 의지를 관철할 것인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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